개인회생은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구제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도 신청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원금의 95%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서 아무나 신청이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준비해야하죠.
특히나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대부분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금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엥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은 대출, 카드, 보증채무, 개인빛 등의 각종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고, 연체되기 전이라도 채권자 동의 없이 미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시죠. 다만 개인회생을 통과율이 복잡해서 약 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우선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 모든 채권자들이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으로는 재기하고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은 개인이 채무자이지만 장례에 계속적으로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이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부터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법률로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 간단히 말하자면 채무자는 채무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는데, 이런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권액 일부를 36개월 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후에 남은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가요? 이 때는 원금의 최고 90%, 이자는 10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채무금액을 0원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법률로 강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구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과정이 복접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무료조회를 위한 홈페이지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 채무액이 연봉보다 많아야 한다.
- 총 채무 원금 합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채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2021년 개정)
- 소득이 꾸준하고 규칙적, 지속적이어야 하며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습니다. 혹시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2021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바뀐 것 또한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담부채모가 10억원, 담보부 채무가 15억원이 넘는 분들은 어떻할까요? 이 경우에는 일반회생으로 알아보셔야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기본 변제기간이 3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입니다. 여기에 채권자 동의, 변제계획안 작성, 그리고 절차 자체도 개인회생보다 까다로우며 변호사 수임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상담 홈페이지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 개인회생 신청
- 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금, 중지 명령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수핵
- 면책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크게 보자면 위의 8단계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변제계획안 작성 등과 같은 서류준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면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에 서류접수를 한 후에도 검토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권고 및 보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서류를 보충한 후에 제출하면 채무자 면담 기일을 받습니다. 이후에 개인회생 담당 위원이 선임되고 면담을 한 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검증 이후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판단을 결정합니다.
첫 변제금 납입기일 시작 이후 3회 납입을 하면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이루어지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으로부터 이의가 사라지면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인가를 결정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인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게 된다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족하고 결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변제계획 완수, 면책 신청을 통하면 원금의 90%, 이자의 10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이해관계인 의견 참고하여 면책 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길고 긴 시간입니다. 중간중간 법원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받기도 하고, 보정 권고 등의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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