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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은 있을까?

by 법과경제 2019. 1. 12.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 불법체류자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자 중에서 시민권, 영주권이 없으면서도 체류허가 또는 허가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비자가 없이 밀입국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주를 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 위반자 처리 현황은 14만 6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그럼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올까요?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

불법체류자는 얼마나 될까?

한 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에 달하죠.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는 2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다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인구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는 하죠.

불법체류자가 문제가 된 경우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들의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 또는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며 속이는 경우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범죄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강수연 양이 2012년에는 20대 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에게 목숨을 잃었죠.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

이처럼 불법체류자는 사회에서 점점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 신고포상금은 있을까요? 불법체류자 신고는 1588-7191로 하면 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있다는 정보는 따로 없습니다. 과거 불법체류자들의 폭행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은 이루어졌지만, 단순 신고로 인한 포상금 관련 내용은 검색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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